사회 방학 과제를 하기 위해 창원지방법원에 방문하였다.

법원은 들어가기 전 혹시나 모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공항처럼 간단한 소지품 검사를 하였다. 입구에는 신분 확인과 보안검색대가 있었는데 크게 까다롭지는 않았으나 다른 관공서에 비해 약간은 무거운 분위기였다. 나는 조금 떨렸지만 무난히 통과해서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창원지방법원의 법정은 대부분 2층에 위치하고 있었고 판사들이 근무하는 곳은 3층에 있었다. 그리고 민원실이나 경매, 심문 등을 하는 소규모 사무실도 꽤 많은 것을 입구 안내판을 통해 알수 있었다.

입구의 경비원의 안내를 받아 2층 법정이 있는 곳으로 가보았는데 민사, 형사 크게 두가지로 나뉘어 법정을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나는 영화에서 살인이나 큰 범죄들을 많이 봤기에 형사 재판이 어떻게 열리는지 궁금했으로 형사법정을 택해서 관람하기로 했다.

법정의 입구 왼편에는 오늘 재판이 열릴 여러가지 사건에 대해 시간별로 안내가 되어있었고 법정안에서는 벌써 판사가 심문을 진행하고 있었다. 신기하게도 법정 출입문 한쪽에 조금만 창이 나 있었는데 안을 들여달 볼 수 있는 구조였다. 그리고 밖에 밴치가 있었는데 사람들이 법정으로 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순서가 될때를 기다리며 변호사 또는 관계자들끼리 얘기를 나누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나는 조용히 뒷문으로 들어가서 젤 뒷자리에 앉았다. 앞에 재판이 막 끝났고 다음 재판에 대해 판사가 사건 번호를 안내하며 원고, 피고, 그리고 변호인을 불러 각자의 자리에 착석하도록 했다.

나는 영화처럼 배심원도 있고, 참고인고 있으며 , 죄에 대한 사회적 중대성, 그리고 상대측 변호사의 항변 등 여러가지를 상상하고 왔으나 생각보다 심심하고 아주 간단히 재판은 진행되었다. 한 개의 사건을 진행하는데 짧게는 5분 길어야 10~20분을 넘기는 경우가 없는 듯 했다.

내가 관심을 가지고 봤던 사건은 환경범죄였는데 어떤 공장 사장이 폐기물을 불법으로 처리해서 창원시에서 고발한 사건이었다. 내가 봤을 때 꽤 큰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판사는 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이미 서류로 검토가 끝났는지 간단히 사실관계에 대해서만 묻고 원고와 피고 변호사에게 더 할말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 끝이었다. 그리곤 3주뒤 판결이 있다고 안내하고 다음 사건으로 넘어갔다. 생각외로 많이 시시했다.

영화처럼 뭔가 심각하고 격렬한 논쟁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 법정 관람은 너무도 심심하게 끝나서 다른 법정은 어떠한지 궁금했다. 혹시 기회가 된다면 부산고등법원이나 서울대법원의 사회적 이슈가 되는 형사사건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도 이런 과제가 아니면 법원 견학을 생각하지도 않았을텐데 실질적으로 재판이 어떻게 열리는지 볼 수 있었서 좋은 기회였던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