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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참관 후기 - 1228 최서영
작성자 최서영 등록일 2020.03.14

 사회 방학 과제로 창원지방법원 재판을 참관하고 왔다. 방학이 시작하자마자, 방학식 바로 다음날에 냅다 빨리 다녀왔다. 그래서였는지 법원에 도착하니 막상 들어가기가 조금 망설여지기도 했다. 내게는 너무 낯선 곳이기도 하고, '법원에 간다' 라는 것 자체가 조금 무거운 느낌을 주기도 하니 그러지 않았을까. 그래도 마음 잡고 법원에 발을 내딯었다.

 재판장은 2층에 가야 있었다. 계단으로 올라가니 바로 탐색기가 보이길래 조금 놀랐다. 같이 간 친구들이랑은 바로 대화의 볼륨이 줄어들었고... 꽤 치밀한 탐색기와 소지품 검사를 거치고 나서야 들어갈 수 있었다. 법원에서 소동이 일어나는 일은 없어야 하니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한다. 그래서인가 감사하는 동안은 좀 떨렸다. 통과되고 나서야 숨이 트이는 느낌. 탐색기 거치면 바로 재판장이랑 이어지는 곳이었다. 재판장으로 들어가는 문 앞에 사람들이 앉을 의자가 있고. 저 작은 문 하나 열면 재판장이라는 게 조금 신기했다. 우리는 안쪽으로 들어가서 의자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재판도 민사재판, 형사재판으로 나눠지니까.. 우리가 볼 건 형사재판이어서, 오늘 형사재판이 열린다는 재판장 몇 호 앞에 앉았다. 재판 시작 전 주의사항같은 것도 읽어봤다. 그러고 얌전히 기다리고 있으니 한 분이 오셔서 재판 보러 왔냐고 물어보시길래, 그렇다 하니 친절히 재판장 내에서 지켜야 할 것들 꼼꼼히 말해주시고 재판 설명도 해주셨다. 특히, 재판장에서 잘못된 행동을 한 것이 심하면 형을 내릴 수도 있다고 해서 침을 꿀꺽 삼킨 게 기억난다. 그리고 잠시 후에 재판장 문이 열리고 재판 참관을 시작했다. 우리는 오전 10시부터 한두시간 후에 나온 것 같다. 나갈 타이밍을 못 잡아서 그대로 있었더니 아까 설명해주신 분이 나가도록 도와주셨다.. 그 오랜 시간동안 꽤 많은 재판을 봤는데, 대략 형사재판은 제일 먼저 판사가 피고인의 신분을 확인한 다음에(주소지나 생년원일, 이름 등을 물어봤다) 검사가 피고인의 죄를 말하고, 피고인(변호사가 있다면 변호사가)은 결백을 주장하거나 형을 감해줄 것을 요청하는.. 그런 과정이었다. 판사와 피고인이 죄목에 대해 길게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더라. 그리고 종결을 하고 판결선고는 후에 다시 재판장에 출석해야 알려주는 듯 했다. 우리가 본 재판은 특히 명예훼손 건이 많았던 것 같다. 

 숨막힐 것 같던 재판장을 나와서, 재판 참관을 끝냈으니 뭐 궁금한 거 없냐고 물어보셨다. 나는 안 물어보고 친구가 물어봤는데 그 내용은, 만약 복잡한 문제로 다툴 때 변호사 선임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그 분야에 유리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게 낫다, 그리고 변호사를 꼭 선임해야 하는 사건과 아닌 사건으로 나뉜다. (이 경우에도 변호사 선임은 가능) 라는 답변을 들었다.  

 살면서 처음 가보는 법원이었고, 그 안의 분위기도 매우 엄숙했으므로 매우 떨리는 경험이었지만 지금이 아니면 언제 해볼 수 있는 것도 아닐 것 같아 매우 값진 경험이란 생각이 들었다. 법원에 처음 발을 들였을 때의 그 두려움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다.. 특히 나는 재판 같은 데엔 무지한 편이었기 때문에 더 값진 경험이라 생각이 든다. 이번 법원 참관으로 재판, 형사재판에 대한 지식도 조금 쌓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다. 하지만 조금 실망한 것도 있긴 하다. 역시 영화는 영화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게, 재판 하나가 금방금방 끝나고 박진감이 그래도 좀 있을 거란 재판에 대한 내 상상을 깨는 아주 엄숙하고 조용한 분위기여서... 역시 영화는 실제와 다르긴 한가보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다. 그리고 다시는 법원에 발을 들이지 말자고 굳게 결심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아까 재판 중에서도 명예훼손 건이 많다고 했는데, 그도 그럴 게 요즘에 인터넷에서 판치는 남에 대한 조롱이나 비난들이 넘쳐나니까 그런 것이지 않을까 싶다. 그래서 나도 바르게 착하게 살아야지 생각했다. 많은 느낌과 생각을 준 법원 참관 꽤 재미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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