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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참관 후기 - 1219
작성자 이도연 등록일 2020.04.12

겨울방학 사회 과제로 창원지방법원에 참관하고 왔다. 방학을 한 후 빨리 갔다 오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친구들과 바로 갔다 왔다법원을 갈 일이 내 인생에 있을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서 의기양양하게 가자고 했지만 왠지 모를 떨림은 어쩔 수 없었다.

 

친구들과 버스를 타고 창원지방법원에 도착했다. 들어가기 전 법원을 구경도 해본 적이 없어서 눈은 신기함으로 가득찼었지만 심장은 쿵쿵대기만 했다. 우리가 참관하러 갈 재판장은 2층에 있었다. 계단을 올라가니 탐색기가 있었다. 이런 것이 있다는 건 생각지도 못해서 뭐가 무서워서인지 친구들과 앞다퉈 뒤로 갔다. 그리고 한 명씩 들어갔는데 주머니에 있는 것들도 다 빼야한다고 하셔서 평소 주머니에 쓰레기를 쌓아다니고 다니는 나는 쓰레기를 후두둑 뺏다. 내가 제일 마지막으로 탐색기를 거쳐서 먼저 앞서고 있는 친구들을 빨리 따라갔다. 탐색기를 거치고 나오자 여러 문이 있는 통로가 나왔다. 그리고 친구들은 오늘 형사재판이 열린다는 재판장 앞에 갔다. 재판장으로 들어가는 문 앞에 의자들이 있어 들어가기 전 나와 친구들은 의자에 앉아 앞에 나오고 있는 재판 시작 전 주의사항같은 것들을 읽었다. 그렇게 조용히 기다리고 있으니 어떤 분이 오셔서 재판을 보러 왔냐고 물어보시길래 그렇다고 말씀드렸다. 그러자 그 분은 친절히 재판장 내에서 지켜야할 것들을 꼼꼼히 말씀해주시고 재판 설명도 해주셨다. 나중에 재판이 끝난 후 책에서 배울 때는 이런 분이 있다는 말은 들어 본 적이 없어서 뭐하시는 분인지 여쭤보니 법정을 관리하시는 분이라고 하셨다. 그리고 잠시 후 재판장 문이 열리고 우리는 참관을 하러 들어갔다. 들어가니 몇몇 분이 계셨고 법조인 분들이 한 두분씩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리고 자리가 다 차자 재판이 시작됐다. 시작하면서 판사님께서 피고인에게 재판장에서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판결에 영향이 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고 불리한 질문은 답변을 안해도 된다고 하셨다판결은 오직 죄목에 따라 하는알았는데 재판장에서 하는 행동도 판결에 영향이 갈 수 있다는처음 알아서 신기했고 묻는 질문은대답해야하는알았는데 불리하다 싶으면 답변을 안해도 된다는 것도 처음 알아서 신기했다. 대략 제일 먼저 판사가 피고인의 신분을 확인한(주소지나 생년월일, 이름 등을 물어보셨다) 후 검사가 피고인의 죄를 말하고, 피고인(변호사를 선임했다면 변호사가)이 결백을 주장하거나 감형을 해줄 것을 요청하는 식이였다. 그리고 피고인의 신분을 확인할 때 주소에 대해 조금 문제가 있으신 분이 계셔서 들은 내용이 있는데 주소가 바뀌면 법원에 신고해야하고 만약 주소가 다르면 구속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이였다. 확실히 주소가 다르면 문제가 생길거라고 생각이 들어 '오~진짜 그렇네' 라고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재판을 받으려면 변호사를 꼭 선임해야하는 줄 알았는데 변호사를 선임하신 분도 계시고 혼자이신 분도 있으셔서 나중에 왜그런지 법정을 관리하시는 분께 여쭤보니 없어도 가능하고 심각한 문제는 필요하다고 하셨다. 또 피해자랑 피고인은 따로 재판을 받는지 나중에 여쭤보니 피해자는 재판을 받지 않는다고 하셨다. 그리고 내가 다리를 꼬는 버릇이 있어서 다리를 꼬고 앉아있었는데 법정을 관리하시는 분이 오시더니 다리를 꼬면 안된다고 하셔서 재빨리 다리를 풀었다. 평소 고쳐야지라고 생각했는데 이 일 이후로 더 고쳐야겠다고 생각한 계기가 된 것 같다. 그렇게 우리는 오전 10시부터 한두시간을 듣다가 나왔다. 사실 법원에 참관을 하러가면 끝나는 그때까지 다 들어야하는 줄 알아서 4시간 동안 다 들을 각오를 하고 갔었는데 한두시간 정도 우리가 계속 듣고 있으니 법정을 관리하시는 분이 오셔서 가고 싶으면 아무때나 나가도 된다고 말씀하셔서 그 말을 듣고 난 후 한 판결만 다 보고 나왔다. 조용한 재판장에서 내 자신이 졸진 않을까 걱정이 됐는데 막판에 조금 졸립긴 했지만 결국 졸진 않아서 새삼 재판장이 정말 긴장되고 엄숙한 분위기였다는 것이 느껴졌다. 그리고 재판장을 나오니 법정을 관리하시는 분이 궁금한건 없냐고 물어보셨다. 앞에도 적었다시피 피해자랑 피고인은 따로 재판을 받는지, 뭐하시는 분이신지, 변호사 없이도 재판이 가능한지 가능여부를 여쭤보았다.


살면서 구경조차 해보지 못했던 법원에 가 재판장까지 들어가보니 정말 색달랐던 경험이였던 것 같다. 사회 과제가 아니였다면 한 번도 들어갈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들어가면 안될 곳이라고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재판에 관해서는 무지했는데 이번에 법원에 참관한 후 몰랐던 사실들을 알 수 있어서 좋았고 재판에 관해서 관심이 생기는 계기가 된 것 같다. 또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재판이 되게 박진감 있고 손에 땀을 쥐게 하는건 줄 알았는데 재판 하나하나가 되게 빨리 끝나고 진지하고 엄숙한 분위기여서 여태껏의 편견을 깨게된 계기였다. 그리고 법조인이 되서 법원에 발을 들일 지언정 피고인이라는 신분으로는 절대 법원에 발을 들이지 말자고 다짐하게 되었다. 그리고 또 고작 한두시간 듣는데도 막판에 조금 졸렸는데 이걸 몇시간동안 매일하시는 법조인분들에게 존경의 마음이 들었다. 많은 걸 알게 되고 다짐하게 된 법원 참관, 한 번쯤 가봐라고 다른 학교 친구들에게도 추천해주고 싶을 만큼 좋은 경험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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